교통사고 화물차 좌회전 중 오토바이 충돌ㅣ불송치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며,
중상해 해당 여부와 종합보험 가입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는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상해의 정도와 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받은 상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치료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중상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해 부위와 회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방향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오토바이의 정차 위치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황도 살피면서
양측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치료 경과를
확인하여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에 이른 중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관련 법리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사유에 따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진단 주수만으로
중상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해 내용과 회복 가능성,
사고 발생 경위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
사고 자료와 보험 관계를 정리하고
적용 법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