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잠든 피해자 2명ㅣ벌금형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를 접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었던 만큼 각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했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의
항거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제가 된 신체 접촉과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해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두 명이었으며, 그중 한 명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의 경우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전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락 방식과 전달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및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각각 이루어졌고, 관련 내용과 정상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위해 당사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황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