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점술을 이용한 기망 피해 고소ㅣ실형 

점술 상담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를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와 피고소인의 태도,
합의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정리해
피해자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은 결과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며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로서 고소 및 수사 절차에
참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점술 상담을 하는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상담을 계속하며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용해
특정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설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성관계를 하였지만,
이후 당시 설명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상대방의 신원 등에 관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하게 되면서 피해 사실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달리
점술 상담을 통해 형성된 신뢰와 기망이
성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 여부가 검토되던 중
영장심사를 앞두고 당사자 간 합의도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소인의 이후 태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상담 당시부터 성관계까지
이어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가 인식했던 상황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합의의 배경과 피해자의 현재 의사를 정리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전달했습니다.

피고소인의 태도와 사건 진행 과정에 관한
자료와 의견도 함께 정리하여
피해자 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찰은 이후 피고소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뒤 피고소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과 피해자의 의사,
범행 경위와 피고소인의 태도 등은
수사와 재판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