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창업 실패. 카드 돌려막기 채무 79.6% 탕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의뢰인은 경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의뢰인입니다.

대형마트 캐셔로 오래 일했고, 세탁 공장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남편과 결혼해 두 아들을 키워 왔습니다.

남편이 10년 넘게 다니던 공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취업이 되지 않자 부부는 대출을 받아 드라이클리닝 기계와 다림 설비, 전기·배관 공사 비용을 마련해 동네에 작은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의뢰인도 마트 일을 정리하고 사업장 일을 도왔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프랜차이즈 무인 세탁소가 자동화 설비를 앞세워 저가 경쟁에 나서면서 소규모 사업장은 단가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한 차례 더 대출을 받아 설비를 교체했지만 적자는 계속 쌓였습니다.

수입 대부분이 원리금 상환에 쓰였고, 일감이 없는 달에는 카드로 카드를 막는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신용도가 떨어져 추가 대출이 막힌 뒤에도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금을 납입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매출이 본격적으로 무너졌고, 남편마저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두 사람의 소득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가까이 근무하며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고 있었고, 남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카드 돌려막기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키운 것인지 여부입니다.

돌려막기 자체가 신청의 장애사유는 아니지만, 그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자료로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의 성실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는 체납된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라는 우선권 있는 채권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① 채무 발생의 시간적 순서 정리

남편의 실직 → 생계형 창업 → 설비 경쟁에 따른 추가 대출 → 적자 누적 → 그 이후 시작된 카드 돌려막기.

이 순서를 사업자등록 자료, 금융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으로 시점별로 배열해 제출했습니다.

채무의 출발점이 소비나 투기가 아니라 사업장을 유지하려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특정한 것입니다.

② 변제 의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상황이 악화되는 중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를 시도한 이력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 사업장에서의 근로 사실과 급여 이체 내역을 더해, 현재도 소득 활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③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별도 편성

체납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변제계획안에 이를 별도로 편성해 초기 회차에서 전액 우선 변제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누락될 경우 인가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

월 평균 수입 260만 원에 부양가족을 포함한 법정 생계비를 반영해 실제 이행 가능한 월 변제액을 산정했습니다.

청산가치(약 219만 원)보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약 944만 원)가 충분히 크다는 점을 소명해 청산가치보장원칙 위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과 갱생 의지를 인정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리

"돌려막기를 했으니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그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현재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생활비와 사업 유지를 위한 돌려막기는 낭비와 구분되어야 하고, 다만 그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떤 자료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