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금 부정수급, 허위 계약서 제출하면 해고될까? 

“회사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고 실제 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될까요?”

“이미 받은 지원금을 돌려주면 형사문제까지 끝나는 것 아닌가요?”

최근 삼성전자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주거비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직원이 회사의 지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제 주택보다 면적을 작게 기재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하거나,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인 만큼 개별 직원의 부정수급이나 징계·형사책임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복지비를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회사 지원금 부정수급, 바로 해고될까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징계에서는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징계규정에 해당 행위가 어떤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허위자료를 고의로 제출했는지, 부정수급 기간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어느 정도 훼손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징계 수위와 절차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회사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해고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행위와 회사 규정,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복지비를 허위로 받으면 사기죄도 문제될까요?

회사 내부의 복지제도라고 해서 형사책임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회사가 정한 주거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고, 회사가 이를 사실이라고 믿어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잘못 지급받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자신이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회사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허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해당 내용이 회사의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받은 정도라도 형사사건이 될까요?

부정수급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형사문제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거비 지원처럼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제도라면 한 차례의 지급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기간과 횟수, 총수령액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로 한 차례 잘못 지급받은 경우와 처음부터 지원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자료를 준비하고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액뿐 아니라 방법, 기간, 횟수와 고의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죄도 성립할까요?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서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위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용이 거짓인지가 아니라 문서의 작성명의가 진정한지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누구 명의의 계약서인지, 누가 작성하거나 수정했는지,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수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경우와, 직원이 임대인 명의의 기존 계약서를 임대인 몰래 임의로 수정한 경우는 문서죄 측면에서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허위 계약서’ 또는 ‘이중 계약서’라는 표현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에서 그렇게 작성해줬다”면 책임이 없을까요?

부동산이나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서 수정을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원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회사에 제출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원래 받을 수 없었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직원은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작성·수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 역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계약서 작성부터 회사 제출, 지원금 수령까지의 전체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지원금을 전부 돌려주면 끝날까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면 문제가 끝나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 따라 별도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사기 등 범죄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절차 역시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형사절차에서 처분이나 양형 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회사 징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 경위와 고의성, 횟수와 금액, 회사에 발생한 손해, 사후 조치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하면 무조건 해고를 피할 수 있다’거나 ‘반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내부조사를 받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을 요구받았다면 먼저 본인이 실제로 회사에 제출한 자료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회사에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다른지, 어느 항목이 변경됐는지, 누가 변경을 제안하고 실제로 작성했는지, 지원금을 언제부터 얼마씩 지급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회사 지원금 신청자료 등도 당시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조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관련 메시지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조사와 형사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사유를 인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내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해서 형사문제까지 당연히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경찰조사까지 이어진다면 지원요건을 알고 있었는지,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누가 계약서를 작성·변경했는지, 지원금 지급을 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제출한 소명 내용과 이후 수사기관에서 하는 진술이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복지비를 부정수급하면 무조건 해고되나요?

무조건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징계규정, 부정수급의 고의성·기간·횟수·금액, 신뢰관계 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냈다면 무조건 사문서위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문서위조는 구별해야 합니다. 누구 명의의 문서인지, 누가 작성·수정했는지, 명의자의 동의나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해줬다면 괜찮나요?

부동산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실제와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회사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환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지원금 부정수급, ‘돈만 돌려주면 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삼성전자 주거비 지원금 사건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특정 직원의 부정수급이나 해고·형사처벌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회사 내부의 징계·환수뿐 아니라 사기죄 등 형사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문제된다면 ‘내용이 허위인 계약서’인지,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돈을 돌려주면 되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제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계약서가 작성·수정된 경위는 무엇인지, 직원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지원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씩 받았는지, 회사의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소명을 요구받았거나 내부조사가 시작됐다면 섣불리 전부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제출한 자료와 당시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