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송치, 검찰은 무엇을 다시 수사할까? 

최근 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한 실종신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는 당초 알려진 사건 외에도 허위종결·허위기록이 의심되는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게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2026년 9월 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입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달라질 형사사법 절차와 비교해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주 실종사건, 무엇이 문제됐을까요?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된 것처럼 신고자에게 설명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혹이 한두 건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당 경찰관이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사건 외에 25건의 추가 허위종결·허위기록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대상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나머지 15건은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사유를 입력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죄가 될까요?

단순한 실수나 업무 소홀과 형법상 직무유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업무처리가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직무상 의무가 있었는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관뿐 아니라 지휘·감독 라인과 동료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자 모두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어떤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허위보고나 부적절한 사건 종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직무유기만 문제된 사건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해당 경찰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만이 아닙니다.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즉, 단순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넘어 경찰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건을 종결한 행위까지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도 각각의 행위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했는데 검찰은 왜 다시 수사할까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읽고 곧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수사구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제주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해당 경찰관을 조사하고,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종결 사례, 피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검찰 직접 보완수사 → 기소 여부 판단

이라는 과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무엇을 다시 확인할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검찰 단계에서는 크게 몇 가지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허위종결 의심 사건의 사실관계입니다.

25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 것인지, 각각 어떤 기록이 허위로 작성됐는지, 실제 실종자 확인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사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행의 고의와 동기입니다.

단순한 업무상 착오인지, 아니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거나 보고한 것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허위종결된 사건 때문에 실종자 발견이 늦어졌거나 신고자 또는 실종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경찰관 개인의 행위에 그쳤는지, 다른 관계자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검찰이 수사하고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는 현재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둔 시점에 검찰로 송치됐기 때문입니다.

기존 구조에서는 경찰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의 보완수사가 가능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해 채우는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를

“앞으로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

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검사가 직접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고 어떤 증거와 진술이 수사기록에 남는지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한 이유

이번 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인 특수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엇이 기록되고 어떤 증거가 확보되는지가 이후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의자라면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검찰과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역시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 상대방의 예상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등을 경찰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구조가 달라진다면 “경찰에서 부족하게 설명했어도 검찰에 가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초기 수사에 대응하는 것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봐야 할 것은 ‘검찰이 무엇을 보완하는가’입니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만으로 해당 경찰관의 최종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와 범행 동기, 각 기록의 작성·삭제 경위,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어디까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에서 만들어진 수사기록을 검찰이 직접 보완하는 현재 구조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제도 변화와 별개로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첫 진술과 초기 증거 제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 구분해서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