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전부기각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단체의 정회원인 상대방은 연합회의 정기감사 결과 및 집행비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원들의 단순한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한 요구였기에 연합회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정관을 근거로 "회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법원에서 인용받기 매우 까다로운 처분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경영을 감시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훨씬 높고 엄격한 정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크라운은 다음 3가지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상대방 청구의 부당성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1. 지위적·형식적 요건 재검토: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정관 및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과 형식적 요건을 엄격히 충족했는지 면밀히 검증했습니다.

2. 피보전권리의 부재 증명: 주주나 회원의 열람 권한 행사가 부당한지 여부는 ▲행사 경위 ▲목적 ▲악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는 연합회에 부정행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소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단순히 혐의를 찾아내기 위한 '모색적 절차'에 불과함을 지적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긴급성) 부재: 지금 당장 가처분을 통해 장부를 열람하지 않으면 연합회 회원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을 상대방이 전혀 입증하지 못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2. 변호사의 조력

3. 결과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 연합회는 무분별한 경영 자료 유출 위험에서 벗어나 단체의 신뢰성과 업무 안정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