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2억 사전 상계, 친권 양육권 확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와 상대방은 약 10년간의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지속된 성격 차이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기에, 의뢰인에게는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확보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아울러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양육비 미지금 분쟁을 예방하고, 혼인 기간 중 복잡하게 얽힌 공동명의 부동산 및 가족 간 대여금 채무 관계를 단번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2. 변호사의 전략

크라운은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과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항을 이끌어냈습니다.

1. 친권 및 양육권 단독 확보 : 자녀들의 주 양육자로서 의뢰인이 가진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을 자녀 2명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2. 양육비 추후 미지급 리스크 원천 차단 (재산분할과 일시 상계) : 장래 발생할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비 총액(약 1억 2,000만 원)을 정밀 산정한 뒤,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이를 미리 공제·상계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 연체나 미지급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3. 부동산 지분 및 근저당 채무 깔끔 정리 :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관련 근저당권 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조항에 명시하여 의뢰인의 추후 재정적·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4. 가족 간 대여금 채무 승계 명시 :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제3자(가족)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 책임을 상대방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조정조서에 확실히 명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크라운 변호사가 제출한 조정안을 바탕으로 [조정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