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상간녀를 압박하다가 스토킹으로 송치된 사례｜사칭 인스타그램도 스토킹이 될까? 

안녕하세요.

사시 출신 16년차 형사전문이자 스토킹 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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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죠?"

“인스타그램 계정만 만들었고

메세지를 보낸 것도 아닌데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동은 생각보다 쉽게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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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 중, 상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이 여러 형사혐의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칭 인스타그램’이 스토킹 혐의와 연결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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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녀를 압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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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출발점은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였습니다. 유능하고 인자한 아버지였고 존경받는 남편이었던 사람이 어린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자 상대방은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남편을 부추긴 상간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를 괴롭히기 위한 여러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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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는 현장을 덮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 당사자에게 현저히 부당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했으며, 사칭 SNS 등을 이용한 여러 행동이 수위를 높여가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이상 참지 못하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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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의뢰인이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이상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스토킹 신고 외에는 그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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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은 스토킹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면서도 과연 처벌될까, 불안해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절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서 절대 스토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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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은 단순한 상간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여러 형사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고 결국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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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 공동강요

• 공동협박

• 정통망법상 명예훼손,불안감 유발

• 스토킹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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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혐의가 기재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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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제가 특히 주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사칭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었습니다.

2. “사칭 인스타그램을 만든 것뿐인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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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사칭 SNS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사칭 계정은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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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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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직접

DM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든 겁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칭 자체가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건을 상담하면서도 의뢰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3. 온라인 스토킹은 ‘직접 연락했느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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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냈느냐가 아닙니다.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해당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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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서는 각각의 행동을 따로 떼어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행동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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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 SNS에서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

• 상대방을 특정하여 게시물을 작성했는지

• 상대방을 태그했는지

• 상대방의 사진이나 이름을 사용했는지

• 사칭 계정을 만들었는지

• 상대방의 지인들에게까지 접근했는지

•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계속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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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사자의 언동과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사칭 SNS’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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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이용한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었다면, 단순히 “SNS를 하나 만든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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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계정을 이용하여

• 상대방의 지인에게 접근하거나

• 게시물을 올리거나

•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올리거나

•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에는 스토킹뿐 아니라 다른 형사혐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킹 사건을 상담할 때 단순히

“몇 번 연락하셨어요?”

만 질문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합니다.

5. 상간소송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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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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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도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싶다.”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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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사적구제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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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이라는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SNS를 이용해 공격하거나 사칭 계정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후에 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실제 사건에서는 ‘행동 하나’보다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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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그 ‘하나’만 떼어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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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외도 사실을 알게 됨

↓

상대방에게 연락

↓

상대방의 거부

↓

다시 연락

↓

SNS를 통한 접근

↓

상대방을 특정한 게시물 작성

↓

사칭 계정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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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흐름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각각의 행동을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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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스토킹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시간순으로 다시 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온라인 스토킹 사건은 증거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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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증거가 상당 부분 디지털 형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인스타그램 계정

• 게시물

• 댓글

• 태그

• 팔로우 기록

• DM

• 프로필

• 사진

• 캡처자료

• 상대방의 신고자료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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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와 그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연락이나 SNS 행동을 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스토킹 경찰조사 전이라면 ‘사건 재구성’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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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토킹 혐의를 받는 분들을 상담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조건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인가?”

가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②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③ 거부의사가 언제 표시되었는지

④ 그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되었는지

⑤ 각각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⑥ 스토킹처벌법상 어떤 행위 유형이 문제되는지

⑦ 명예훼손·협박·강요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지

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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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9. 상간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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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상간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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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동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SNS를 이용한 대응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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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락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그냥 계정 하나 만든 건데.”

“상대방 사진을 올린 것뿐인데.”

“그 사람에게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이나 다른 형사법규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 스토킹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때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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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지”만 이야기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온라인 스토킹 사건이라면 SNS 계정, 게시물, DM, 태그, 사칭 계정 등 전체 자료를 함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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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스토킹 혐의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범죄까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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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초기부터 스토킹 사건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스토킹 등 수사단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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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간소송과 같은 민사분쟁에서 파생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민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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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SNS나 반복적인 연락을 통해 풀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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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칭 인스타그램처럼 “직접 연락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던 행동도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이름·사진·영상·신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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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피해자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은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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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미 상대방이 신고했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연락이나 SNS 활동을 하기 전에 사건 전체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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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