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스토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16년 차 형사전문·스토킹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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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물만 보냈을 뿐인데, 이게 스토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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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스타벅스 3만원 상품권을 세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하고 잠정조치까지 당하신 분이 얼마 전 상담의뢰를 하셨습니다. 저는 상담 내용을 듣는 순간 스토킹이 성립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판례도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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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반복적으로 기프티콘이나 상품을 보내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지 않더라도, 이러한 비대면·플랫폼 접촉이 과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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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처벌법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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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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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소액의 범칙금에 그쳤으나,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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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으로 본 스토킹행위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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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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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부호,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목: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카카오톡은 대표적인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며, 선물하기 기능은 플랫폼 및 배송업체(제3자)를 통해 전달되므로 위 조항들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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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하게 되면 보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서 "도달" 요건 충족이 더욱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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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카오톡 선물하기, 스토킹 성립 조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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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선물을 보냈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로서 판단하는 핵심 성립 요건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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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연락 차단, 구두·문자 거절 등 명확한 거부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업무상 필요가 아닌 일방적 호감이나 집착에 의한 전달

3.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사람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

4. 지속성 및 반복성: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 전송되어 '스토킹범죄'로 연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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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비대면 스토킹에 대한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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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직접적인 물리적 접근이 없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반복적 접촉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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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거리 무관: 상대방 근처에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전송만으로 성립

• '선물'이라는 형식 불인정: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존재감을 강제로 각인시키는 행위 자체를 유해하게 판단

• 차단 후 우회 전송: 카카오톡 메시지가 차단되자 선물하기 기능으로 우회하여 보낸 경우 불법성이 더욱 가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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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카톡 선물하기로 스토킹 처벌되는 하급심 판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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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발생 시 필수 대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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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수집: 선물 수신 내역, 발신자 정보, 수신 일시 스크린샷 저장

2. 거절 흔적 남기기: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기록을 보관

3. 경찰 신고 및 잠정조치 신청: 경찰 조사 및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통한 신속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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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겉으로 '선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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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스토킹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16년 차 사시출신 형사전문·스토킹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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