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아파트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청구 방어 

Ⅰ. 사실관계

가. 상대방은 춘천 소재 아파트를 의뢰인으로부터 매수한 매수인.

나. 상대방은 입주 후 전유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의뢰인 대신 배상하였다고 주장.

다. 상대방은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배상 요청 내용증명 발송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Ⅱ. 의뢰인의 요청사항

가. 매매계약 당시 전유 부분을 상세히 점검하여 문제없는 상태로 매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인정 희망.

나. 상대방의 누수 주장이 내용증명 내용과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희망.

다. 매도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기를 희망.

Ⅲ.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가. 매매계약 시점, 퇴거·인도 시점, 누수 발생 시점 및 누수 피해 인지 경위 등 사실관계 및 증거 검토.

나.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 검토 및 요건 불충족에 대한 법리 주장.

다. 상대방의 입증 부족 지적 및 반박에 따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Ⅳ. 결과: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