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청소년 준강간 무혐의 사례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청소년 준강간 혐의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단둘이 남게 되었고, 이후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의뢰인은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였고 피해자의 음주 사실까지 확인된 사안이어서, 피해자 진술이 받아들여질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준강간)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재구성 및 강간·준강간 무혐의 주장

LF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일 음주 과정, 두 사람이 단둘이 남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피해자의 의사표현과 행동, 이동 과정, 성관계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객관적 자료 대조·분석을 통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피해자의 진술을 메시지 기록, 주변인의 참고인 진술, CCTV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구체적으로 대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시간적 흐름이나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객관적 정황과 충돌하는 부분을 선별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 대응

의뢰인과 사건 경위 및 핵심 쟁점을 다시 확인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의뢰인의 입장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앞서 분석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강간·준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근거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근거를 법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변호인의 경험과 대응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다수의 사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약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률 쟁점과 대응방법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 시까지 의뢰인과 상시 소통하며 사건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