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인터넷 블로그 허위사실 게시 사례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인터넷 블로그 허위사실 게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근무지의 기숙사를 이용하던 사이였는데, 당시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은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형사처분 이후에도 유사한 게시글을 계속 올렸고, 의뢰인은 직장 내 평판과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부담과 함께 수면장애, 불안, 우울 증상까지 겪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형사처분만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반복적인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여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게시물별 사실관계와 반복 경위 정리

변호인은 기존 형사사건의 약식명령 내용과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글을 검토하여 각 게시물의 작성일자, 횟수, 표현 내용과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묘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와 약식명령 이후에도 추가 게시가 이어진 경위와 횟수를 구분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소송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2)    정신적 손해와 치료 내역 입증

의뢰인이 게시글로 인해 겪은 수면장애, 불안 및 우울 증상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치료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실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사유 구체화

변호인은 게시 횟수와 지속기간, 허위사실의 내용과 표현 수위, 공개 범위, 형사처분 이후에도 게시가 이어진 점, 실제 피해 정도​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주장

변호인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존 형사처분과 추가 게시행위, 피해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온라인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게시물의 내용과 반복 횟수, 공개 범위, 형사처분 이후의 추가 행위, 실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손해의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만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의 지속성·악의성·피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결과를 민사소송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손해배상 책임과 적정한 위자료 액수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는 변호인의 경험과 소송 수행 역량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다양한 민·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예훼손을 비롯한 실제 분쟁 사례와 대응 방법을 꾸준히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관련 사건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