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필로폰소지 무혐의 사례,실물 마약이 발견된 사건 

[마약전문변호사]필로폰소지 무혐의 사례,실물 마약이 발견된 사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필로폰이 발견되면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필로폰을 가져오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었고, 사무실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필로폰이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이상, 필로폰 소지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먀악류관리법 위반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경찰조사 전 사건 개입 및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은 첫 경찰조사 이전부터 사건을 맡아 필로폰이 발견된 경위와 장소, 사무실 이용 형태, 출입자 범위 및 물품 관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필로폰을 반입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고,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사무실 출입·관리 관련 자료 확보 및 제출

의뢰인 사무실의 실제 출입자와 출입 가능 범위, 외부인의 출입 여부 및 물품 보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로폰이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이를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대비 및 진술 정비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을 사전에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과 알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로폰의 발견 경위와 사무실 이용관계에 관한 설명이 불필요하게 엇갈리거나, 추측성 진술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필로폰이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필로폰의 존재를 알았거나 이를 보관·소지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근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마약 사건은 압수된 마약류나 투약 흔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실물 마약이 발견된 사건에서는 해당 마약과 피의자 사이의 구체적인 연결관계, 인식 여부와 보관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세밀하게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증거의 의미와 사건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혐의 성립 여부와 예상되는 처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마약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직접 대응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형사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 법률 쟁점과 수사과정, 실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 사건의 증거관계와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