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처벌,대규모 도박공간개설·운영 사건에서 형량을 낮춘 사례 

불법도박처벌,대규모 도박공간개설·운영 사건에서 형량을 낮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형태의 도박 시스템을 운영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어 도박공간개설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고, 결국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공간개설 등)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직의 규모가 크고 의뢰인의 가담기간과 담당 업무의 비중도 적지 않았던 만큼, 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최대한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조직 내 역할 및 실제 가담 범위 구분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의뢰인 면담을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구조와 공범별 역할,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와 가담기간,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조직 전체의 규모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의사결정 권한과 실제 업무 범위, 다른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을 구분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가담 정도가 재판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    범행 중단 및 자수·수사협조 경위 정리

의뢰인은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한 이후 가담을 중단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 과정에도 협조했습니다.

범행을 중단하게 된 과정과 자수에 이른 경위, 수사 과정에서 밝힌 내용과 협조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범행 이후의 태도가 재판에서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3)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사정 구체화

의뢰인의 기존 형사처벌 전력과 현재의 생활환경, 범행 이후의 반성 정도,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반성문을 비롯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이 다시 유사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가 드러나도록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4)    공판 대응 및 양형 변론

재판부와 검찰의 예상 질문에 대비해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여,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범행 경위, 반성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재판에서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기간, 범행 중단 및 자수·수사협조, 제출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조직 전체의 규모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무겁게 평가하기보다는 ​실제 가담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대규모 도박장 운영 가담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조직범죄 성격이 강한 사건일수록 전체 조직의 책임이 의뢰인 개인에게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개별 책임을 분리해 설명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록과 공범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공판에서 일관된 논리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선처를 위해서는 자수와 수사협조, 범행 중단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및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