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거침입강간 준유사강간죄 집행유예 선처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주거침입강간 준유사강간죄 집행유예 선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 갔다가 같은 펜션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객실에서 잠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머물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고 의뢰인이 객실에 직접 침입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도 쉽지 않았고,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를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해자가 객실로 이동한 시점, 의뢰인이 객실에 들어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선처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뜻을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후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치료 및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생활, 형사처벌 전력 등 정상관계를 확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재범방지 교육 등 향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는 자료를 준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이 없었던 점과 촬영·유포·협박 등 별도의 추가 범행이 없었던 사정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재판 변론

앞서 확보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치료 및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 의뢰인의 태도,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종합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치료와 교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정상관계와 치료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주거침입준유사강간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 회복, 합의, 양형자료 준비를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양형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양형자료 준비와 재판 변론까지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형사·성범죄와 관련한 법률정보를 꾸준히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준유사강간 사건 초기 상담부터 사실관계 검토, 합의 진행, 양형자료 준비와 재판 변론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