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변호사 항소해봤자라는 생각이 결과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항소심 변호사 상담에서 항소해봤자 달라지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변호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1심 판결문과 공판 기록 전체 검토입니다.

1심에서 무엇이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사실 인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이 검토가 항소심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2 판결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양형 이유와 증거 평가 부분입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양형에서 어떤 요소를 불리하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사실 오인을 다투는 방향이라면 1심 증거 평가의 오류, 새로운 증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리합니다.

양형 부당을 다투는 방향이라면 1심 이후 변화한 사정, 피해자 합의, 새로운 감경 자료를 보완합니다.

4 1심 이후 새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1심 선고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 합의는 항소심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자료가 됩니다.

반성 자료, 재발 방지 계획, 가족 탄원서도 항소심에서 보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혼자 항소이유서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논거 중 어느 방향으로 집중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논거가 빠진 항소이유서는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6 선임 시점은 언제인가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가 항소 기한입니다.

선임이 빠를수록 기록 검토와 항소이유서 작성 시간이 확보되며, 기한을 놓치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항소심 변호사 선임은 7일이라는 기한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와 증거 평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전략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