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조서에 서명하기 전까지가 방어의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인이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1 변호사 동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나요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가 신문 시작 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로 보장되며, 수사관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조사 전에 변호인이 하는 것은?

포렌식 결과 예측과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어느 범위는 인정하고 어느 범위는 다툴지를 피의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진술 방향이 설계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임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3 조사 중 변호인이 개입하는 순간은?

수사관이 유도 질문을 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몰아갈 때입니다.

이 순간의 개입이 불필요한 자백을 막습니다.

4 조서 확인, 왜 중요한가요

조서에 서명하면 이후 정정이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조서 작성 과정을 함께 확인하고,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정정을 요청합니다.

동행 없이 서명하면 이후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5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는?

첫 진술이 검사의 처분 판단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설계된 진술 방향으로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한 자백이나 혐의 확대 없이 조서가 작성되고, 이것이 기소유예와 기소를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은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