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처벌불원서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상담에서 반성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성 의사만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1 검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는지를 봅니다.

말로만 반성을 표현하고 자료가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2 피해자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는?

처벌불원서가 가장 강력한 감경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합의 없이 받으려면 다른 감경 자료가 훨씬 촘촘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추가 고소 사유가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하며, 직접 연락은 처벌 의지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4 촬영 건수가 처분을 가르는 이유는?

건수가 많을수록 상습성이 인정되어 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촬영 건수가 제한적이고 반포가 없었다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5 반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반포 혐의가 추가되면 기소유예보다 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이 외부로 전송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6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지만, 경찰 조사에서 수사에 협조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인 정황이 검사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은 카촬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합의와 반포 여부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