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지급 후 폐업한 거래처, 사기 고소 6개월 만에 기소 

사건 요약

3억 4천만 원 규모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채 폐업한 사건입니다. 배성권 변호사는 계약 당시의 채무 상태와 판매대금의 처리 내역을 중심으로 수사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고소장 접수 후 6개월 만에 거래처 대표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발주처와 3억 4천만 원 규모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공급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뒤에도 의뢰인 회사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발주처가 폐업하면서 의뢰인 회사는 미지급 대금의 회수와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물품대금 미지급과 사기죄의 구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물품을 거래할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물품을 공급받았는지입니다. 거래 당시에는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지급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폐업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발주처의 재정 상태와 대금 지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계약 당시 채무 상태와 판매대금 흐름에 관한 의견 제출

배성권 변호사는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발주처 회사의 신용 상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 당시 발주처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규모와 상태
• 제3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의 처리 내역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거래 당시 의뢰인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단순히 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당시의 채무 상태와 이후 자금 흐름을 연결하여 살펴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판매대금의 사용 내역도 거래 당시의 지급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사건의 결과: 고소장 접수 후 6개월 만에 기소

수사 결과 발주처 대표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고소장 접수 후 6개월 만에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검사가 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결과이며, 유죄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물품대금 미지급 후 폐업한 거래처의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 거래 당시의 사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서와 납품 자료뿐 아니라 대금 지급 약속이 담긴 대화, 실제 입금 내역, 지급 지연에 대한 상대방의 설명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 진행과 실제 대금 회수는 구별되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등 민사상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천 변호사 배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