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원금보장 사기, 불송치 뒤 이의신청으로 송치시킨 사례 

원금보장 약속을 믿고 코인 계정을 넘겼다가 1억 원 넘는 손실을 본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대질신문을 거쳐 혐의 인정 송치를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편취의 범의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내면의 의사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 피해자가 어떤 말에 속았는지,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특히 건넨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혐의 인정 송치까지 이끌어낸 코인 사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금보장 약속을 믿고 거래소 계정을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원금보장 약속을 믿고 코인 투자금을 건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코인거래소 계정을 넘겨받아 그 계정에서 직접 투자를 진행하면서, 선물투자를 하더라도 손실금은 메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정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원금이 손실되더라도 보전해 주겠다는 약정을 신뢰하여 자금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선물거래에서 막대한 손실을 낸 상대방은 원금보장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선임계약을 체결한 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경찰 단계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코인 사기는 해외 거래소 계정, 코인 지갑, 레퍼럴 구조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수사기관이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송치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임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은 경찰에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것이므로 이의신청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동의하셔서 단순 고소대리를 넘어 이의신청 단계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위임계약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곧바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불송치결정서의 판단부터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며 확인한 불송치결정서의 내용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소인 측의 논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피의자의 입장만 대변한 듯한 구성이었습니다. 특히 원금보장 약정에 대해 의례적으로 한 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대질신문까지 거친 끝에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한다는 취지의 경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만으로는 수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의 특징은 억울하다고 호소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파고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사기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져 편취 범의를 입증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첫 단계부터 논리적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이나 수사심의 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불송치가 곧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결정서의 논리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