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경찰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올해 들어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범행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단순 사기 사건에 비해 사안이 무겁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은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범죄로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매우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재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이유​​입니다.

1. 사안의 개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기존 2026. 3. 31.까지에서 2026. 10. 31.까지로 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에 따라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거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의뢰인 역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셨습니다.

2. 본 변호인 대응

보험사기 사건은 다수가 공범 형태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상대방과의 공모 여부를 가장 먼저 의심하는데요.

그에 따라 휴대폰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비롯하여 통신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과거 검사로서 교통사고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보험사기 사건을 다수 수사, 재판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과거 수사, 재판 경험을 토대로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을지 예측하여 불리한 사정은 적극 소명하고 유리한 사정은 적극 강조했고, 그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보험사기로 수사가 이루어질 정도라면 이미 '보험사기의 정황'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정황'이 '구속/송치/기소/유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