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장소/방법 동일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경찰 불송치 방어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동종범죄 전력의 존재가 양형은 물론 혐의 판단에 치명적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동종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 특히 수사기관은 '과거에 범행 했으니 이번에도 했겠지'라는 예단을 갖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사건과 이번 사건의 범행 장소, 수법이 동일하면 사실상 '유죄 추정'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불과 몇 년 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은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방법이 동일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오시기 전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하여 여러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하셨는데요.

그분들로부터 '처음부터 자백하는게 나은 사건이다', '최소한 카메라등촬영 미수는 인정해야 할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는 갔으나, 제 판단은 달랐고 경찰 불송치로 종결함으로써 제 판단이 맞음을 증명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의뢰인 A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본 B는 112 신고를 하는데요.

이유는 '용변을 보던 중 머리 위에 무언가 있는 느낌이 들어 위를 올려보았는데 A가 이용한 칸에서 휴대폰이 넘어와 있었고, 그 휴대폰 뒷면을 똑똑히 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A의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B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A에게 포렌식을 위해 휴대폰을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A는 업무상 이유 등 여러 현실적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경찰관들은 A의 주거지를 급습하여 압수, 수색함으로써 휴대폰을 압수해갔고, A는 여러 변호사님들과의 상담을 거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A는 불과 몇 년 전 화장실 용변칸에서 옆 칸을 촬영한 내용의 동종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A가 아무리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들 수사기관은 그 말을 믿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판사 출신을 포함하여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이 '범행을 인정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뢰인을 믿었고 의뢰인께서는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경찰 조사입회 결과, 경찰은 신고자 B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무고의 동기가 없고, B가 의뢰인 A의 휴대폰 색상, 기종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외부적으로 드러난 특별한 무고의 동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었고 신고자 진술이 구체적이기도 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만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B는 용변칸 밖에서 A의 휴대폰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B가 A의 휴대폰 색상, 기종을 정확하게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용변칸 안에서 A의 휴대폰을 봤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법리적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신고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대법원 및 여러 하급심 판결에 의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그 미수죄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판례들과 함께 개진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과거에 했으니 이번에도 했을 것이다'라는 예단을 없애기 위해 기존 전력과 이번 사건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여러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그 결과 동종전력이 있고 더욱이 기존 사건과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 수법이 동일하였음에도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 휴대폰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안 나와도 처벌될까?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일관된다고 하여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피해자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이번 사건처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촬영물이 발견된 경우보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 저희 의뢰인께서 제가 아닌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내지는 그 미수죄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그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됨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신상정보등록 등 여러 불편함을 겪으셨을 것이고요.

이처럼 변호인의 경험, 실력, 의지,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과거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여러 유형의 사건을 폭넓게 수사, 재판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담 재판부 공판검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공소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