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관공서주취소란 - ‘합의/공탁 없이’ 벌금형 방어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합의/공탁 없이' 벌금형으로 막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에 대해서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법원도 초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요.

따라서 관계 법령, 취업 규칙 등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결격, 당연퇴직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혹은 직업, 생활상 해외 출국이 빈번하여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경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가?

경찰관에 대한 폭행, 특히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폭력으로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히 보는 범죄입니다.

그에 따라 검사는 초범인 경우에도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매우 무겁게 보고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상 벌금형이 없습니다.

물론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대부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거나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더불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피해 경찰관에 대한 공탁 없이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2. 사안의 개요

A는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들과 시비가 되어 그 행인들을 폭행하였습니다.

곧이어 행인들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B가 출동했고, 경찰관 B가 A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는 경찰관 B의 다리를 걸어 경찰관 B를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A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그곳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경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A는 행인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았으나, 경찰관 B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고 경찰관 B는 오히려 A의 엄벌을 원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A는 직업상의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 본 변호인 대응

범행을 부인할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양형변론을 통해 선처를 받아내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A의 성장과정, 생활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내어 구체적 자료들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그 결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을 설득하여 벌금형으로 방어했습니다.

양형요소는 각 사건 마다, 각 피고인 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사건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양형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양형변론에서 중요한 것은 '법원이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자료들을 양형요소로 제출하시는데,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므로 양형변론에서는 표현의 내용, 수위 조절도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염치 없이 선처만 구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 재판을 하는 판사 전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과거 공판 검사로서 하루 수십여 건의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어떤 양형요소를 법원이 유의미하게 보는지, 어떻게 해야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재판을 하는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체득하였습니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