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적발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교통범죄 특화로펌 백헌의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동종 범죄인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재입건되면 실형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수사부터 철저히 대비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최소한의 처분을 이끌어내 집행유예 실효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으며, 실형 선고 시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량까지 합산하여 복역해야 합니다.

교통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대부분 면허취소 기간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동종 범죄 재범으로 분류되어, 자칫 무거운 실형 선고와 함께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실효를 막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집유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첫 경찰 조사부터 진술을 신중히 다듬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과 개인적 양형 사유를 적극 개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상배 변호사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실형 구제 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급한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전력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의뢰인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교통범죄 재범이었기에, 자칫 실형 선고와 함께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의 전문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운전 경위와 의뢰인 진술, 제반 양형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전 진술 대비를 마친 뒤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어 경미한 접촉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사고 직후 수습 노력, 불가피했던 운전 배경,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 입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존 집행유예 실효를 막고 실형을 면하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