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영업장 내 소란 업무방해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의 형사전문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나 위력 행사 등 실무상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행위 유형이 다양한 만큼 폭넓은 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입건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실제 혐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CCTV,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도록 선처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위계의 태양, 고의성, 피해 규모와 반복성, 사후 대처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장 내 소란 및 항의, 허위 리뷰 작성이나 악성 민원 반복, 노쇼(예약 부도), 채용·입시 비리 등 여러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다면 현장 CCTV 영상이나 녹취록 등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해당 행위가 법리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방향을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증거 관계를 살피지 않고 섣부르게 무혐의나 불송치를 주장했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사안의 경위와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원만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아 피의자로서는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의 영업장 소란 업무방해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반복된 주문 실수에 상당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업원에게 항의하던 중 대화가 원활히 통하지 않자 언성을 높이고 과격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의 전문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의뢰인과의 면담 및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 언행이 과격했던 정황이 명확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권을 적극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우발적인 사건 경위, 깊은 반성의 태도, 원만한 합의 사실 등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원만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