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없음] 클럽 펍 신체접촉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로펌 백헌의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음주와 음악, 자유로운 분위기가 어우러진 클럽이나 펍 같은 밀집 장소에서는 강제추행 신고가 빈번하여 억울하게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했으니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실무상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강제추행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사건 경위, 행위 태양과 접촉 부위, 당사자의 전후 대응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특히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이나 과장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탄핵하고, 접촉이 없었거나 우발적 스침에 불과했다면 동선, 물리적 거리, 범행 고의의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명확한 진술 방향을 세우고 불리한 진술을 차단해야 합니다.

유상배 변호사의 클럽·펍 강제추행 피소 사건 '고의 부존재' 무혐의 성공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지인과 함께 인파로 붐비는 펍을 방문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매우 혼잡하여 자연스러운 동선 겹침과 신체 접촉이 흔히 일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의 요청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는 출동한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의뢰인이 신체를 만지고 도망쳤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결백을 강하게 호소했으나 결국 정식 입건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의 전문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일 동선을 구체화하고, 매장 내 CCTV 등 객관적 증거 관계를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사전 진술 대비를 마친 뒤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권을 적극 행사했습니다.

이어 당시 도로 및 매장 내 혼잡도, 추행 고의의 부존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결여 및 모순점을 면밀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관련 판례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