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기소유예] 검사출신 변호사 조력으로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교통범죄 특화로펌 백헌의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미숙한 대처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뺑소니 혐의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 충분히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정황상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뺑소니 피의자로 입건되면 사고 인식 여부, 도주의 고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실 비율 등 법적 구성요건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제반 증거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고 전후 정황과 진지한 반성 태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개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출석 전 교통전문 변호사와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습니다.

특히 뺑소니는 유죄 판결 시 최소 4년의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따르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면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곧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기소유예 처분 및 '면허취소 결격기간 미적용' 성공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충격 정황은 느꼈으나 본인 차량으로 인한 사고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뺑소니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으며,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의 전문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관계를 종합 분석하여,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권을 적극 확보했습니다.

이어 경미한 사고 규모와 낮은 과실 비율, 악의적 도주 의도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밝히는 한편,

유상배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사과를 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합의 노력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검찰에 적극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면허 결격기간도 적용받지 않아 곧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 뺑소니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상담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