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차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유상배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수사 협조와 초기 대응을 통해 비교적 원만한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동반되었거나 재범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단속 2회 이상,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야기 및 도주, 집행유예 전력이나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사건 등은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커 실형 구제를 위한 정밀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4회, 5회에 달하는 다회차 재범도 실형 구제가 가능할까요?

재범 횟수가 많더라도 사건 정황에 따라 감형 요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운전 경위,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유리한 개인 사정 등을 종합해 양형 변론을 설득력 있게 펼쳐야 합니다.

특히 초기 경찰 조사부터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가중처벌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상배 변호사의 음주운전 5회차 가중처벌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영업직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잦은 고객 접대로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호출해 귀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 안내 문제로 대리기사와 다툼이 발생했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 주행하지 않아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음주운전 5회차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의 전문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사건 운전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관계를 신속히 분석했습니다.

사전 시뮬레이션 후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방어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진지한 반성 태도, 대리기사와의 시비로 인한 우발적 주행 경위, 실효성 있는 단주 및 재범 방지 대책,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 필요성을 설득하는 변호인의견서와 입증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5회차임에도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