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로 구속 피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은 정식 기소 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으므로, 결과는 실형이나 벌금형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종전 형량까지 가산 복역해야 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초기 수사부터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 및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집행유예 실효를 막아야 합니다.

저희 로펌은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건의 실형 위험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맞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상대로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펼쳐 의뢰인이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재범 '실형 위기' 벌금형 성공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양주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늦은 시각 대리운전 호출이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행하던 중 주변인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X%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2년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러 구속 및 실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기존 유예 된 형까지 합산해서 집행될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의 전문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의뢰인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전 진술 대비를 거쳐 경찰 조사에 동행함으로써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방어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진지한 반성과 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 운전 경위 및 무사고 사실,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 선처를 뒷받침할 양형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기존 집행유예 실효를 막아 무거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