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 실패 후 사기죄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업에 몰두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경영 악화로 사기죄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범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 초기부터 정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입힐 때 성립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전세사기 등 관련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법정형과 처벌 수위 역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사기죄는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정도로 무거운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이득, 사기의 고의 등 엄격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초기 수사단계에서 확립되므로, 피의자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조사 전부터 철저한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여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고, 차별화된 변론으로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의 사기죄 피고소 사건 '기망행위 부존재' 무혐의 성공사례

⭕ 사건 개요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 진행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배당금 지급 조건으로 약 3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에 전념했으나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대외 악재로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투자자였던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 편취나 기망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의 전문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의뢰인의 진술과 제반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했습니다.

이어 사업 운영 경위, 실제 자금 집행 내역, 투자 계약 과정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법리 판례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