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죄 재판 집행유예 선고되어 구속 피고인 석방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법정형에 실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와 50억 원 이상일 때 처벌 기준을 달리합니다.

이때 적용 기준이 되는 이득액은 실제 범죄 기수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일 대상에 대해 수회 편취하여 포괄일죄로 인정될 경우 합산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다수를 상대로 편취한 총액이 5억 원을 넘더라도,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단순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다루어집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자 수와 개별 편취액, 범행 수법 및 동기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초기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확립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경법 적용 여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벌금형 없이 법정형이 높아 구속수사 및 실형 위험성이 큽니다.

사안에 따라 압수수색, 계좌추적, 참고인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며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저희 로펌은 수사 입회부터 포렌식 선별 절차, 영장실질심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여 사건을 원만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구속수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투자 사업을 운영하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고소가 이어졌으며, 일부 투자자의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경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규모와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의 전문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의뢰인과의 접견을 거쳐 영장 청구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고, 실제 사업 관여 내용 중 의뢰인과 무관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는 한편, 사업 경위와 의뢰인의 실질적 역할 및 공모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규명하며 무혐의와 양형 변론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동시에 치밀한 증거 분석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