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혐의없음]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교통범죄 특화로펌 백헌의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차량 사고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며, 전과가 없음에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간혹 실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가,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경찰에서 이를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합니다.

뺑소니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 과정에서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병과되며, 취소 기간은 일반뺑소니는 4년, 음주뺑소니는 5년이 적용됩니다.

뺑소니 처벌 수위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의 전후 행동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억울하게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관계를 살피지 않은 섣부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전문 변호사와 증거를 검토한 뒤 체계적으로 진술 방향을 정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뺑소니 혐의를 다투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맞춰 정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 상해 발생, 도주의 고의 등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입건되었다면 구성요건별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유상배 변호사의 뺑소니 사건 '도주의 고의 인식' 부인해서 무혐의 성공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도로에서 차선을 착각해 급히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했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났으나, 이후 경찰의 출석 요청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홀로 조사에 참석해 억울함만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이 충분히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고 상해 결과도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뺑소니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저희 로펌에 상담 문의를 하여 유상배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성이 보여서 저희 로펌이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해 드리기로 하였고 이후 전문적으로 수사기관에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의 전문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의뢰인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차량 사진 등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존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사고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검찰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후 사고 발생 경위, 충격 정도, 충격 부위의 위치, 사고 전후의 의뢰인 행동, 당시 도로 상황 및 블랙박스 등

객관적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련 무죄 판례를 제시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한 끝에,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를 벗어남은 물론, 자동차 운전면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려서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사건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