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 휴대폰 임의제출 선처 받은 사례 

✅ 안녕하세요, 성범죄 특화로펌 백헌의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양한 경로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하철, 화장실, 길거리 등에서 성적 목적으로 타인을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되거나, 고소 접수 후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어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당하고 출석을 요구받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본 죄는 사건 경위, 촬영물의 수위 및 수량, 피해자 상태 등을 종합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촬영 횟수와 수위가 중한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는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로 확보된 전자기기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이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선별 절차에 직접 참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죄 증거로 추출될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추가 혐의 확대를 차단해야, 이후 피의자 조사에서 실효성 있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주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유상배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포렌식 참관 기소유예 성공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인근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늦은 시간 일행들이 잠든 틈을 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 일행 중 한 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다수 촬영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즉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처분 결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관하여 혐의와 무관한 추가 증거 추출을 방어하고 관련 자료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는 한편, 변호사가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다행히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나아가 우발적인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사실, 초범 여부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담은 양형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포스팅 외에 저희 로펌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수많은 수행사례가 있습니다.

본 죄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편하게 상담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