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소란/난동 행위 업무방해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특화로펌 백헌의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실무상 사업장 내 분쟁, 악의적인 전화·문자 테러, 허위 리뷰 및 이용후기, 입시 및 채용 비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 유형인 허위사실 유포는 리뷰나 후기 분쟁에서 빈번하게 문제 됩니다. 기본적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덧붙여져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단지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 리뷰 등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해당 글이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하여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은 진실이어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님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영업장 내 고함이나 욕설 등 소란 행위로 입건된 경우라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항의 과정에 불과했음을 설득력 있게 항변해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입시·채용 비리 역시 주요한 유형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켰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는 위계를 주도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사실관계에 근거해 입증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업무방해죄 영업장 분쟁 무혐의 성공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천시 소재 매장에서 물품을 환불받는 과정 중 매장 직원의 미흡한 대처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다소 과격하게 항의하다가 직원의 신고로 업무방해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는 수사 분위기에 불안감을 느꼈고,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기에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유상배 변호사의 전문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의뢰인의 진술과 현장 CCTV, 녹음본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적극적인 무혐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다소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당한 처리에 대한 정당한 소비자 항의 과정이었으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억울한 사정을 소명한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