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개발용역 분쟁,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업무를 수행한 기업이 프로젝트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개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실제 개발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였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정 지연과 개발범위 변경 등을 피고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업무자료와 당사자 간 협의 내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개발업무가 상당 부분 수행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개발사업은 발주자의 요구사항 확정과 변경, 자료 제공 및 의사결정 등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한 특성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프로젝트 지연 과정에 원고 측의 요구 변경과 협조 문제도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프로젝트가 예정된 일정에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해제의 책임을 피고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여부와 이미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반환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된 용역대금 전부가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실제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피고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등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반소로 청구한 미지급 용역대금도 인정하여 원고가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에서 결과물의 완성 여부만을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발 진행 경과와 업무수행 내역, 발주자의 요구 변경 및 협조 여부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미지급 용역대금까지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