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 모방 부정경쟁 혐의,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쟁업체의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 구성 등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와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고, 자신이 구축한 콘텐츠와 사업상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소인이 문제 삼은 명칭과 교육 관련 용어, 웹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과 수료증 등의 요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인 보호가 인정될 수 있는 대상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나 서비스 구성은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웹사이트의 구성이나 디자인, 수료증 형식 역시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서비스와 콘텐츠가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통해 구축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양측의 명칭과 웹사이트, 교육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고소인의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소비자가 양측 서비스를 동일한 출처로 오인할 정도의 혼동 가능성이나 고소인의 경제적 성과를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절차를 종결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쟁업체의 서비스와 일부 유사한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되는 요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와 실질적인 유사성, 출처 혼동 가능성 및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형사책임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