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손해배상채권 가압류 인용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방해 등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한편, 본안소송 진행 중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어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압류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보전처분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 등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채권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향후 손해배상채권의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한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함으로써 향후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손해배상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때 본안소송 자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적시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