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주거침입 사안 집행유예 선고 

사안의 개요

기본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범행을 하면 특수가 붙습니다. 전체가 다 특수가 붙은 죄명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피해 회복 입증을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집행유예 선고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기록열람등사 이후 다툼에는 이유가 있었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피해자들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형사공탁을 통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양형기준에 맞는 양형자료들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