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드라퍼 10회 이상 신속대응으로 불구속, 집행유예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드라퍼였던 사람이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저에게 방문상담을 했던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약 판매, 특히 10회 이상 마약 판매 사범은 구속 수사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특정하기 전 자수서 제출을 권하였는데요. 급하게 당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증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필요가 없어,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단계에 올라간 것은 판매 10회 남짓이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공범과 상범의 선고형을 언급하며 관련자들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의 형평 역시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