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아청법위반 조건부기소유예 처분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입건되신 의뢰인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가 없었고 업무 때문에라도 기소유예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는데요.

아무래도 아청법위반(성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축소하고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조사 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였고, 이와 동시에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 분 역시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더하여 해당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의견서에 소상히 밝혔고, 준비한 양형자료 역시 양형기준표에 속하는 요소들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역시 밝히며, 기소유예가 간절하다는 것 역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