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장애인 성매매강요 사건 집행유예 실형방어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아는 분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건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SM플레이에 심취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시켰고, 상대방이 많은 성매매를 하면서 수사망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통상적인 포주들에게 적용되는 죄명이었고 일반적으로 구속 실형 선고가 당연히 되는 사안이지만 포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억울한 부분을 경찰단계에서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 끝에 부인할 부분을 나누었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치된 성매매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처음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피해자가 외국인이라 해외에 있었음), 지속적으로 수소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