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분쟁, 등록상표 보호·일괄 합의 종결 

법무법인 민후는 안경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경쟁 업체의 등록상표 사용을 둘러싼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절차를 진행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의 출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상표의 유효성과 상표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민사·형사절차와 상표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사용상표의 주지성, 양 상표의 관계, 상표 개발 및 거래 경위, 상표법상 등록무효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등록상표가 적법하게 존속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만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보다 형사절차와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서로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장기간 여러 절차를 지속하는 데 따른 사업상 부담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표권을 보호하면서 모든 관련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민사소송과 형사절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모두 종결하고, 향후 해당 상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복수의 분쟁을 일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권침해 분쟁에서 개별 절차의 승패에만 집중하지 않고 민사·형사절차와 상표심판을 연계한 통합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