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소송 원고 대리, 합의로 분쟁 종결 

법무법인 민후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판매로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서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특정 상표를 사용하며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해 온 기업으로, 해당 등록상표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 등록자료와 사용자료, 거래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표권이 적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과 상대방의 표장 사용이 등록상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상표권 관련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와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개별 절차의 결과만을 고려하기보다 전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소송 과정에서 상표권의 귀속과 침해행위 중단을 중심으로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상표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합의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성립하여 상대방이 등록상표에 관한 의뢰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침해행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소송을 취하하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관련 분쟁을 합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의뢰인의 상표권 보호와 향후 사업 안정성을 함께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