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갈미수 고소, 혐의없음 방어성공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 본사가 약정한 지원 내용과 계약 조건이 실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사의 약정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가맹본사는 이를 거부한 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공갈미수, 업무방해, 무고죄는 각각 해악의 고지와 재산상 이익 취득 의사,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신고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등 개별적인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가맹계약의 이행 및 해지와 관련한 민사상 분쟁이 당사자 간 형사고소와 맞고소로 확대되는 경우, 계약상 권리 주장이 형사범죄로 왜곡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안 역시 가맹계약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공갈미수, 업무방해, 무고라는 복수의 형사 혐의로 확대되어 의뢰인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계약 체결 경위, 본사가 약정한 지원 및 조건, 실제 약정 불이행 내역,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게 된 과정, 계약 해지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혐의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정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혐의별 구성요건 분석 및 맞춤형 법리 의견서 제출

가맹계약 관련 사실과 증거를 분석해 각 혐의의 구성요건 미성립을 다투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의 본질이 민사 분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계약금 반환 요구의 정당성 및 공갈 고의 부인

계약금 반환 요구는 본사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 공갈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 업무방해 행위의 부존재 증명

문제 제기와 이행 촉구는 정당한 의견 표명일 뿐, 위력이나 위계로 본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무고 혐의에 대한 정당한 고소권 행사 소명

사기 혐의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 진행이었으므로 허위사실 신고가 아님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피의자 신문조사 동석 및 진술 리스크 관리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돕고, 정당한 권리 주장이 범죄로 오인되지 않도록 진술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경찰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 의견서와 계약서, 대화 내역 등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공갈미수, 업무방해, 무고 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형사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혐의별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계약 분쟁의 전체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맞고소를 당하였거나 정당한 계약금 반환 요구가 형사문제로 확대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