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물건 회수 중 발생한 주거침입·절도·협박 혐의 방어 

의뢰인은 과거 지인 관계였던 고소인의 주거지에 방문해 자신의 물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 절도,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입 당시의 묵시적 동의와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탄핵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죄, 절도죄,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단 출입, 불법영득의사, 해악의 고지 등 엄격한 구성요건 해당성과 범죄 고의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물건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임에도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정황 자료와 대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혐의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적극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혐의별 구성요건 분석 및 법리 의견서 제출

주거침입, 절도, 협박 각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안이 각 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법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화록 정밀 분석 및 고의성 부인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문 및 물건 회수에 관한 사전 정황과 상대방의 묵시적 승낙 취지를 포착하고, 범죄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사 동석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유효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수사 과정 전반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 도출

고소인 측과 신속하게 소통하여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법리적 의견서와 함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적 의견서와 합의서를 종합 검토하여 주거침입, 절도, 협박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한 혐의 세 가지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켰다는 점은 초기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인 간의 사소한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빈번하며,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수사기관의 판단 방향은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전문 변호인과의 조기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