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혐의없음 방어 성공 

의뢰인은 음주 후 우발적인 행동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상황과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합의,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고자 법률사무소 도진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사건 경위 및 재물손괴 혐의 검토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자 진술, 현장자료 및 피해 내역을 검토하여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합의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소명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 사건의 우발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의 대응 및 진술 조력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 피해 회복 자료 및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 행위의 경위 및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사건의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일반화하거나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