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SNS 첫 만남 신체접촉 사건 

[강제추행기소유예] SNS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신체접촉 사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까지 함께 온 상황 등을 보고 자신에게 호감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백허그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강제추행 고소를 진행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한 사안인 만큼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과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초기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 방향 설정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주거지로 이동한 과정,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피해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대비 및 진술 정리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과장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로 단정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진술 내용과 표현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조율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합의 과정과 연락 방식을 조율하여 불필요한 2차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4)    정상자료 정리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의지 등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도 분명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크고, 피의자의 초기 진술과 대응 태도 역시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수사기관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예상되는 처분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직접 대응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과 수사절차, 실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만일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시라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사건의 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 대응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정상관계 정리까지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