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강제추행(성추행), 합석 중 신체접촉 사건 무혐의 사례 

술집강제추행(성추행), 합석 중 신체접촉 사건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처음 만난 여성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그중 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서로 호감을 보이는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접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술자리 전체 흐름과 위치관계 재구성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술자리 참석자 구성, 좌석 배치, 당시 대화와 이동 경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거리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    목격자 진술 확보 및 피해자 주장과 객관적 정황 비교

변호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실제 위치, 당시 분위기와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를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하여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물리적 거리 및 당시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분석하고, 피해자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반박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4)    경찰조사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목격자 진술과 당시 정황, 피해자 주장과의 불일치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불송치 결정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 위치관계, 사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피해자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관계상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보다 범행 인정과 피해회복, 재범방지 등 양형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범죄의 성립요건과 수사절차, 혐의 인정·부인에 따른 대응 방향 등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률 쟁점을 꾸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증거관계와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개별적안 상황에 적합한 사건 해결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