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광고 5억·동종전과 집행유예 사례 

성매매알선·광고 약 5억 원 범죄수익·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9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3년 동안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약 5억 원 상당으로 파악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상당한 범죄수익까지 문제된 만큼,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성매매알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범죄수익 등 주요 사실관계 분석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성매매 업소와 광고 사이트의 실제 운영기간과 방식, 의뢰인의 역할, 광고 및 알선 경위, 수익 발생 구조와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약 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범죄수익의 산정 근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여 전체 수익 가운데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범위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실제 취득한 수익이 사업 운영 과정의 지출이나 생활비,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된 경위와 현재의 재산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의뢰인의 태도​도 함께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2)    정상자료 준비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매매알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전 처벌 이후의 생활과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태도, 현재의 생활환경 변화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하고 이를 정상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반성문과 진술서, 교육 수강자료,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변론

변호인은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 사건의 관련 판례와 양형 경향을 검토한 뒤, 이 사건의 범행 기간과 규모,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반드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되, 범행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범죄수익 환수에 협조하려는 태도와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종합하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의 범행과 상당한 범죄수익,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업소 운영기간과 영업 규모, 광고 방식, 공범과의 역할 분담, 실제 가담 정도, 범죄수익의 규모와 귀속 범위, 동종 전과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업소를 운영하거나 광고·알선 업무를 나누어 담당한 경우에는 누가 업소 운영을 주도했는지, 각자의 담당 업무와 가담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수익을 어떻게 배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이러한 내용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 사건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위험요소와 양형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사건 해결 전략을 수립해드릴 수 있습니다.